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12. 04(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1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1. 14

라. 상정일자 : 2018. 12. 4(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인천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2년)

○ 사 업 비 : 606백만원(2019년)

○ 동의(승인) 사항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19년부터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를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인천시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2019년 주민참여제 관련 예산을 19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임.

❍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기존 주민자치조직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예산학교 운영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방안

❍ 인천시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한 후 1년 단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 단축 및 연장을 할 계획임.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원센터｣는 인천시 1개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사업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일반 운영비 등 총 6억 620만원으로 ｢지원센터｣의 구체적 운영방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요사업>

○ 상설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전문 참여예산교육과정 운영

○ 참여예산 인력풀 관리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계획형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 민간지원관 모집‧양성 및 운영    ○ 참여예산 서포터즈 운영 등

< 수탁자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공공‧비영리 ‧민간기관 (법인

‧단체포함) 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보조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운영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 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6-9명 구성

○ 지원센터 구체적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 수탁기관 선정시 협의후 장소 선정

참여예산인력 풀 담당 2명,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 민간지원관

운영 2명,  행정사무 1명 센터장 1명 계획임. 종합계획안을

만들고 있음. 수탁기관과 협조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음

○ 타시도 민간위탁 사례는?

→ 서울은 민간위탁했다가 직접 운영으로 바뀜. 우리도 직접

운영하려다 보니 공무원 정원등 여건이 안돼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자격을 갖춘 관내 단체가 있나?

→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사전 준비 철저 바람.

→ 잡음없이 기관 선정하겠음.

○ 수탁기관에 대한 검증 철저히 할 필요있음,

감시와 검증 평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공무원 직원을 늘리는 등 회계 등 우려 부분 문제

없도록 협조하겠음

○ 민간지원관 인건비 활동기간 몇 개월로 책정했나?

→ 6개월치 반영함.

○ 동계획관은 6개월로 어려움. 집행과정에서 배제될수

있다고 판단됨

○ 민간지원관, 참여예산 서포터즈 역할

→ 민간지원관은 민간인의 제안 중 시,구,동단위 분리서 민간인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지원함. 서포터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원시 대비 인력으로 주민과 회의 및 현장 동참등 예산차등

기준 정하는 역할임.

○ 타도시에서도 운영하나?

→ 민간지원관 형태가 서포터즈로 활동 같이함

○ 민간지원관의 마을활동가 역할과의 연계 필요

→ 주민공동체 활동가가 활동이 필요하면 민간지원관으로

임명하겠음.

○ 구,동 참여예산위원과의 관계 설정 잘해야 함.

○ 센터역할 초기로 한계있음.  정착시까지 관에서 주도해야함.

관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바람.

→ 지역사회주민참여 활동 오래해온 단체 기관 다수 역할 가능.

공조직과의 연계 활동은 시가 적극적으로 제도설계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노태손,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동의(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붙임 1]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4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2년)

○ 사 업 비 : 606백만원(2019년)

▢ 동의(승인) 사항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사항

○ 붙임1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붙임2 : 관련법령 1부.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계획(요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4조(관리 및 운영)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Ⅱ		센터 운영(안)

□ 조직 : 1개 팀, 총 6명(센터장 1, 전문요원 4, 행정지원 1)

□ 위치 : 인천광역시 관내(수탁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기능

○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

○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관련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주요사업

○ 상설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전문 참여예산교육과정 운영

○ 참여예산 인력풀 관리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계획형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 민간지원관 모집‧양성 및 운영

○ 참여예산 서포터즈 운영 등

□ 사업예산(안) : 606,200천원 (2019년도, 전액 시비)

※ [붙임] 센터 운영예산(안) 참조

Ⅲ		위탁 추진계획

□ 위탁사업명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 위탁운영 방안 : 공모를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선정 위탁

□ 위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2년간(2019. 1. 1. ~ 2020. 12. 31.)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

※ 수탁기관의 사업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위탁기간 단축 또는 연장 반영

○ 자체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선정

- 심사위원회 추후 구성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공공‧비영리‧
민간기관(법인‧단체 포함)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보조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선정절차

공모 확정	⇒	시의회 제출	⇒	공모	⇒	실무심사	⇒	심사위원회	⇒	협약체결
ㅇ선정 방식 공모 방침 확정		ㅇ민간위탁안 의회 동의 필요		ㅇ공고(시) - 2주간 공고 ㅇ접수(시) - 2일간 접수		ㅇ서류심사 등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ㅇ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9인 구성 - 심사, 수탁자 선정 심의·의결		ㅇ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공증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18. 12.

- (위원회) 9명으로 구성(행정부시장, 시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 ’18. 12.(2주간)

- (공고)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본회의 의결 다음날 공고

○ 민간위탁기관 신청서 접수	: ’19.  1.(2일간)

○ 민간위탁기관 신청서류 심사	: ’19.  1.(1일간)

○ 민간위탁 신청기관 현장 확인	: ’19.  1.(1일간)

○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19.  1.(1일간)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19.  1.

[ 붙임 2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반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2.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

3.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